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7 발의 ·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들에게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기여자 지위 부여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 현지인들이 국내에서 명확한 법적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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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3항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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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주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장기간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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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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