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7 발의 ·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 연탄 지원 사업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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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석탄산업안정 등을 위한 지원)
변경 전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변경 후
제29조(석탄산업안정 등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복지향상, 국민생활의 안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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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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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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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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