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7 발의 ·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과 부정한 수급 방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위주의 정책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냉방·난방 시공 및 물품 보급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활동도 법적으로 명확히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
변경 전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변경 후
냉방·난방 시공 및 물품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의 개선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저소득층 등 경제적·환경적 이유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