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
기존의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하고 개편하여, 수산업 지원과 어촌 인구 유입 촉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새롭게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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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수산어촌공단이 수행할 사업(수산업 지원·육성·관리, 친환경·스마트수산, 어촌 인구 유입 촉진, 수산인 교육·훈련, 어촌·어항 개발 등)을 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원을 받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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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기관의 역할
이 법안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에 없던 수산어촌 관련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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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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