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온라인 행정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진위 확인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관련 실명제 근거 삭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선거 기간 내 인터넷 실명 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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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 확인이나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따른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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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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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위확인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진실) 가짜인지(허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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