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운송사업자가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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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제1항제20의8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근거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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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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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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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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