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제17조(재허가 등) ①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②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4. 제87조제1항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5.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이하 “시청자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4. 매출액 또는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② 제1항의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제77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관한 의견제시(제8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청자위원회로 한정한다) 4. 시청자평가원의 선임(제8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청자위원회는 제외한다) 5.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의견제시(제8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청자위원회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권익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②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8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 제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그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하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명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한 제작비

개정안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 제87조제1항의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는 제87조제1항의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제8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③ 제87조제1항의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87조제1항의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제8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8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87조제1항의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8조(과태료) ①--------------------------------------------------------------.

개정안1. ∼ 20. (현행과 같음)

개정안21.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개정안22. (현행과 같음)

개정안2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2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5의2. ∼ 2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