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4 발의 ·
화재 예방과 안전한 대피를 위해 소방 시설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알리고 피난시설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검 서식의 표준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의 화재 예방 및 소화시설 점검을 할 때, 정부가 정한 공식 양식(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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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안전점검 시 사용할 구체적인 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협회가 점검을 실시할 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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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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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대통령령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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