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내에 '국회과학기술처'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과학기술 영향평가
새로운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윤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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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과학기술처의 조직과 직무를 정하고,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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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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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전문성이나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여 법으로 정해진 직급 체계와 상관없이 임명되는 공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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