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3 발의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참여 의무 명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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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
변경 전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강조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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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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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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