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9 발의 ·
범죄와 무관한 사고사체에 대해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의 권리 보호
단순 사고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이 추진되어 고통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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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1조제4항
변경 전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단,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시체의 해부나 분묘 발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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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체를 절개하여 내부 장기를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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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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