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9 발의 ·
임대주택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정보 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등록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변경 전
기존에는 임대주택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체계에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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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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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주택정보체계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이를 통해 국민이 정보를 쉽게 찾고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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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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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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