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9조의6(담배성분정보의 제출) ① 제조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이하 “담배성분정보”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하여는 제9조의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측정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2.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3.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4. 그 밖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배 성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담배성분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된 담배성분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배성분정보의 제출 시기ㆍ기준ㆍ방법, 유해성분의 측정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