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군수품을 구매할 때 품질과 안보를 고려하여 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군수품 품질 확보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낮은 품질의 제품이 들어오거나 군사적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변경 후
성질, 규모, 안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의 부담
나라의 예산(국고)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