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3 발의 ·
국민연금 개혁의 책임이 특정 정권에 치우치지 않도록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의 일시적 개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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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부터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연금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및 위원장과 위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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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혁 논의의 지속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개혁 논의가 정권에 따라 지연되거나 회피될 수 있다고 보며, 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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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계산
연금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미래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를 얼마나 더 걷어야 하는지 등을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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