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이하 “성폭력범죄 등”이라 함)가 발생한 때 등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이하 “시설의 개선 등” 이라 함)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은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때는 그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