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3 발의 ·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퇴직급여를 줄이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에 대한 급여 제한 확대
재직 중에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줄일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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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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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급여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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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
공무원이 퇴직할 때 그동안 근무한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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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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