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호종료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보호종료아동의 의료급여 대상 확대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치료비 걱정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수급권자) 제1항 제10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변경 후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수급권자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