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제2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의3(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개정안제27조의4(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으로 구성한다. 다만, 그 구성 절차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으로 그 운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