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1 발의 ·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게 되는 이용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러닝(전자학습)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및 학습 활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