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불법 온라인복권 판매를 부추기는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복권 불법 알선 금지
누구든지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복권 판매를 도와주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에 대한 알선 금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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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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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연결해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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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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