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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발의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열에너지를 법에 명시하고 재생에너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열에너지의 법적 정의 명문화
현재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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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이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저감 목적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그 범위에 해수와 하천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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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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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열에너지
물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열을 얻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 바닷물이나 강물을 이용해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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