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야할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우선 변제의 필요성이 높은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 중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으로 보아 처리하는 상황임.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함으로써 양육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