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0 발의 ·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과 몰수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시 혜택을 주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원수급인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에 대해 더 엄격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벌칙) 제7호
변경 전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강화된 처벌이 담긴 제96조의2로 내용을 옮겨서 정리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인
원래 공사를 맡은 사람(원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