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09 발의 ·
장애인이 학교에서 성적 조작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적 조작을 통한 입학 거부 금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을 막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차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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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이나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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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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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책임자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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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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