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05 발의 ·
승부조작 등 스포츠비리를 엄격히 막기 위해 관련자의 대회 출전 제한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승부조작 가담 시 강력한 제재
승부조작 등 스포츠비리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선수, 감독, 코치 등이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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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변경 전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
변경 후
전문체육선수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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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전 금지 등의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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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체육선수등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 코치, 심판, 그리고 경기단체의 임직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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