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동결하여 엄격하게 환수하려는 법안이에요.
농지 투기 범죄의 중대범죄 포함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얻어 농지를 사거나 지분을 쪼개 파는 등의 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수익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저지른 범죄로 인해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