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보급률은 정체된 상황임.

실제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1년) 수립시 도입목표는 41.5%였으나 도입률은 19%에 그쳤고,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6년) 수립시 도입목표는 42%였으나 20년말 기준 27.8%로 도입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버스 등은 수소, 전기 등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