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30 발의 ·
자동차 해체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광고와 불법 영업을 막고, 침수 차량의 무분별한 수출을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차량의 해외 수출 제한
침수로 인해 엔진 등 내부 장치가 손상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폐차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량이 허가 없이 해외로 수출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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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수출 금지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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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의 정의와 수출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올바른 폐차 절차와 허위 광고 방지를 위한 의무 사항이에요.
무자격자의 폐차 수집 및 알선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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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인수하고,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회수하며, 폐차 및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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