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3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자금법 위반 시 공무담임 제한 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공무담임 제한 기간의 불합리한 차이 해소
현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사이에 공무담임 제한 기간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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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
변경 전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됨.
변경 후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등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집행유예 여부에 따른 기간 차이를 바로잡음.
소급 적용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에게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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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담임
공무원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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