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30 발의 ·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접근성 강화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과 영업자 상호만 점자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상세 정보를 담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모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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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과 영업자 상호에 대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도 관련 코드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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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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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시각이나 청각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이나 수어 영상으로 정보를 변환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적 표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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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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