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30 발의 ·
지뢰로 인한 사고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뢰 제거와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지뢰행동의 정의 및 목적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을 제거하는 '지뢰제거'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모든 활동을 '지뢰행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뢰제거를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지뢰행동을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지뢰가 국가 안보를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국가가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뢰행동
단순히 지뢰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