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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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등 복지 관계 법령에 따른 복지 급여를 수급할 기회가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복지 급여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 보상금 등을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