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8 발의 ·
게임 내용이 바뀔 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게임 변경 사항 고지 의무 신설
게임 제작사가 게임 내용을 수정할 때,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주 사소한 변경은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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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 제작자가 게임 내용을 변경할 때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를 명시했어요. (단, 경미한 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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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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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교육·운동 효과 등을 높이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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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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