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8 발의 ·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현재는 공항 소음 피해를 돕는 사업비 중 일정 비율(75%)까지만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어,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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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해야 해요.
변경 후
사업비에 대한 지원 비율 제한(100분의 75) 규정을 삭제하여,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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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원 비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계획에 반영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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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지원사업
공항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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