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8 발의 ·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와 부표를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어구(그물 등)나 부표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미리 보증금을 포함하게 돼요. 어민이 이 물건들을 다시 반납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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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어구와 부표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어구와 부표의 정의를 법에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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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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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구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그물, 통발 등의 도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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