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7 발의 ·
특별검사 등도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자 범위 확대
현재는 특별검사나 특별수사관 등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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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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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청탁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부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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