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6 발의 ·
마약류 재범 시 치료보호를 의무화하여 마약 중독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재범 시 치료보호 의무화
마약류를 다시 사용해 재범한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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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재범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치료보호를 받게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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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가 약물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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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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