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한 후,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혜택(기본공제)을 줄여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먼저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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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난 상황에서 지급된 지원금을 고소득자에게 환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가 재난에 대응해 모든 국민에게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공제 조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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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가족이나 본인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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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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