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문제와 점수 등을 응시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정보 공개 의무화
공공기관이 채용을 진행할 때 시험 문제, 점수 산정 기준, 그리고 응시자 본인의 점수 같은 핵심 정보를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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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7(채용정보의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용시험 문제, 점수 산정 기준 및 응시자 본인의 점수 등 채용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응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중략) 정보의 종류 및 제공 방법과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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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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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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