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6 발의 ·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대규모 수수액에 대해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배상 책임 강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이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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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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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유사수신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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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금융당국의 허가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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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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