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돕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범부처 협력 기반 마련
그동안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던 비대면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아, 정부가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비대면산업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 체계가 부족함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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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 인증 시 과태료
비대면기술의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은 것처럼 속여 홍보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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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산업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서비스하는 모든 산업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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