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과 연구소에 국유재산을 장기 임대하고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기반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보다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과 연계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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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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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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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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