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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2.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ㆍ사업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어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임에도 그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06조(과태료)
공포일 2021-08-10 · 공포번호 18392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