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2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과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누릴 수 있는 '스포츠권'을 법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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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스포츠권)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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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념일 지정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의 날(10월 15일)'과 '스포츠 주간'을 공식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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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권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차별 없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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