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권의 정의와 보장
누구나 성별, 연령, 신체 조건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인 '스포츠권'을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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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향용할 권리를 '스포츠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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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본권 확립
이 법은 기존의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익스트림스포츠 등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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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권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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