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최근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ㆍ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ㆍ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