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적장애인 등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친족상도례 예외 규정
원래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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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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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친족 간의 범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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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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