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1 발의 ·
정부 업무를 평가할 때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목적의 확대
정부업무평가의 목적에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가하여, 단순히 경제적인 성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함께 추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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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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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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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를 추진할 때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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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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