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에게 안전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교육 명령 근거 마련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관련자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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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재결)
변경 전
현재는 해양사고의 원인에 따라 징계나 시정·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이수를 명하는 재결을 추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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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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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심판원이 심판 절차를 거쳐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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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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